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동반자·캐디 법정 선다

지난해 경기도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골프공을 친 동반자와 캐디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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